이화여대 정문앞 컨테이너의 정체

환지 ( PC 포맷 같은.. )
재개발 같은 토지사업에 기존에 있던 토지를 통합하여 새롭게 정리하는 제도

이화여대 용지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두고 시위를 벌인 '토지 공동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5살 김 모 씨가 학교 정문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이화여대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화여대에 이전했다고 해도, 이화여대가 직접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매를 통해 매수인인 김 씨가 대금까지 치르고 등기부등본에 공동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만큼 학교 측이 매각허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이화여대가 재개발조합에서 사들인 땅 일부가 강제 경매됐을 때 이를 낙찰받은 김 씨는, 이화여대가 자신의 소유인 부지를 사들이라며 지난해 10월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504090337168020

2015년 04월 0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