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머리 외국인

1. 개요[편집]

검은 머리 외국인, 줄여서 '검머외'는 단순히 검은색 머리를 가진 외국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는 외국 국적(또는 사실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일부 얌체 한국계 외국인[1][2]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속어이다.

원래는 4번 문단의 '금융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증권가 은어로 탄생하였으나, 이후 스티브 유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모든 경우의 눈꼴사나운 한국계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방이나 납세 등 각종 국민 의무는 요리조리 피하는 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후생(厚生), 공공 인프라나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은 골라 누리는 체리피킹 행위를 하는 인간 군상에 반감을 가지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이 밖에 이민 1.5세 등이 가끔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자학 또는 조크로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는 속담에서 유래했다. 이 속담의 의미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다른 짐승들은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면 고마움을 알고 따르지만,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배신하기 일쑤이니 아예 처음부터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이 속담에서 말하는 '검은 머리'는 단지 인간을 뜻할 뿐이고 딱히 한국인이나 동양인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이 속담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검은 머리가 아닌 사람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냥 검은머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나 속담에서 유래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신조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랐으면서 동포 겸 외국인이라는 위치를 모두 이용하는 얌체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한국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소지한 한국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인 한국계 외국인과는 달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하면 "본인의 정체성도 한국인에 더 가깝고, 모국어와 제 1언어도 한국어이며, 주 거주지도 한국이고,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국적만 외국인 경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쉽게 말해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 국적이더라' 같은 경우인 것이다. 반면에 국적, 주 거주지, 주 영리활동지가 모두 외국에 해당하는 다니엘 대 킴, 샌드라 오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외국인은 맞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은 아니다.[3]

2. 유래[편집]

본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도 유사한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존재했다. 비리가 잦았던 과거시절 탈세나 불법을 피할 방법을 찾던 권력층 인사들이 여객기의 도입으로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던 70년대말 80년대 초부터 해외 이민이나 거주 또는 유학으로 간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돌아오던 것이 그 시초이다. 또한 유학, 외교관 등 공무원이 해외연수 중에 외국 특히 미국에서 낳은 아기는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의 혜택을 유지하려고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법이 이중국적을 금지하지만, 한국정부가 전국민의 이중국적 여부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외국에 일일이 조회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다는 식으로 눈에 띄지 않으면 숨기고 유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평범한 영리활동을 하는 정도라면 딱히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와 정부기관의 요직을 맡는다든가 금융계통 등으로 넓게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어가 생겨났다. 즉 대한민국의 의무는 기피하면서 권리는 마음껏 누리려드니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하적인 뉘앙스로 언론에서 종종 쓰이는데 이들은 사회적 이득은 다 챙기면서 탈세나 범죄등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자주 비춰지면서 비난적인 어조의 단어라고 할수있다.

연예인 이현우 등등이 사건 사고를 자주 일으킨 데다가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비난의 강도가 더욱 세져 지금은 좋게 들릴 수가 없는 단어.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나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의 존재는 국적을 취득한 해당국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애국심과 윤리의식이 부재하여 그저 필요한 것만 빼먹으려고 들기 때문이다. 주로 욕하는 건 한국인이지만 미국 교포 사회 역시 다를 건 없어서 이들이라면 진저리를 칠 정도. 진짜 미국에서의 삶을 꾸리려는게 아니라 기득권만 누리려 와서는 제대로 일할 생각도 않고 사치만 일삼으며 교포 사회 물을 흐리는 막장 인생들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포 사회 전체가 그런 사람들인 양 싸잡아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생계나 학업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민을 간 대다수의 재외 교포들은 이 항목에서 비난받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처럼 한국과 이민 간 제2의 조국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며 필요한 부분만 양쪽에서 쏙 빼먹을만큼의 여유가 없다. 미국의 경우 재미교포 사회의 중추는 여전히 70~90년대에 이민을 가서 빈민가에서 세탁소, 슈퍼, 잡화점, 주류점 등을 운영하며 뼈빠지게 일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피땀과 눈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마음 내키는대로 한국과 미국을 오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현지 미국 사회와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적응하고, 인종차별의 그늘을 걷어 차기 위해 노력하며 현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만든 수많은 이민자 공동체 중에 당당한 일부로 자리 잡은 이들이 자신들 손으로 일군 교포사회 내에서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이는 부유층들의 기만행위를 환영할 리가 없다.

파생형으로 '외국의 문물과 사상을 맹종하는 한국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친미파를 비방하는데 사용되는 편. 특히나 국방이나 정치, 역사 분야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동포 비자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친중파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런 용법으로 쓸 때 일반적으로는 준거집단이 다른 나라 국민인 사람.

3. 단어 사용의 유의점[편집]

그러나 해외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거니와 해외에서 태어나 복무의 의무를 짊어진 이중국적자를 제외하면 한국에 있으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욕하는 건 한국에서 크나큰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낮은 세금[4]을 내고 고소득을 올리지만 심심하면 한국에 와서 저렴한 의료혜택을 이용하고 노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는 지지 않고 이득만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비판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롯데 일가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언론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데 이것은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롯데는 일본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자손들 중에 혼혈도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발간하는 관보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목록이 기재되는데 다른 유명 재벌들도 수두룩하게 명단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한국 언론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비자를 악용[5]해 한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인으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나 언론에서 가끔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지분율을 발표하는데 실제보다 적게 발표되어 있다고 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재벌을 공무원들이 한국인으로 착각해서 외국인 지분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고 한다. 게다가 차명주식도 한국인 명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실제로 엄청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국국적자, 이중국적자, 또는 자식이 이중국적이거나 외국국적자인 사람이 공직자 후보가 되면 일단 검은 머리 외국인일까, 즉 한국의 이익에만 완전히 충실할까 양다리가 가능한 자기 관점도 생각할까하는 우려가 이슈가 된다. 이것은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에는 사람수가 적었고 공직자 청문회 자체가 없어서 사회이슈가 안 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꾸준한 이야깃거리다. 멀게는 송자 연세대 총장(교육부장관 사임, 본인 국적회복, 가족 미국국적)부터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국무총리, 아들 미국국적), 박근혜 정부의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 사퇴, 재미교포 본인과 가족 미국국적[6]), 문재인 정부에서 문정인(외교안보특별보좌관, 아들 미국국적[7]), 강경화(외교부 장관, 딸 미국국적) 등이 있다.[8]

참고로 이 단어는 인종차별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검은 머리'와 '외국인' 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바로 옆나라들(중국, 일본 등)도 거의 다 흑발인 건 둘째쳐도 흑발은 어느 대륙에서도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머리색으로 백인들도 금발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금발이 유독 눈에 띄기 때문에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서양인의 전형적인 머리색으로 여겨 그런 명칭이 생긴 것. 차라리 째진눈 외국인이라고 하지 이는 '한국인은 '검은머리'이다'. 혹은 '외국인은 '검은 머리' 가 아니다'. 라는 전제를 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검은 머리가 아닌 한국인도 얼마든지 있다. 일단 노화로 인한 흰머리는 제외하더라도 멜라닌 농도가 옅어서 자연 갈색이거나 아예 멜라닌 결핍으로 인한 흰머리도 드물지만 있기는 하다. 사실 이런 인식은 깊게 따질 것 없이 80-90년대 성룡과 이연걸이 출연한 홍콩, 중국영화 속 외국인 배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다.

4. 발생[편집]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생겨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한국에서의 출입국이 자유로움.

• 홍콩 등 해외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 한국인의 경우 홍콩 내 외국계 전 증권사에서 한국주식 매입이 금지되어있다고 함.

• 해외부동산 취득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음. (세금혜택 포함)

• 부모 혹은 자녀가 외국국적인 경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

•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 제3국에서 정착할 수 있음.

•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 이중국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적용 받을 수 있음.

• 미성년(만 18세 미만) 남성의 경우 제3국 국적취득 후 군대면제도 가능.

• 미성년(만 18세 미만)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 포기하면 군대면제 가능.

• '외제,' '외국 물 먹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세탁용. 우습게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에 대한 선망이나 환상은 여전히 실존하며, 그쪽 국적이라고 하면 여전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하기 힘들다. 아래 '문제점' 문단에 언급된 통영급 함선의 부품 비리 관련 사건도 실상은 결국 허울뿐인 '미국 회사 제품'이라는 말에 속은 것이었다. 괜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금수저나 백마 탄 왕자님 캐릭터의 스테레오타입 중 하나가 재미교포인 게 아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활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스티브 유 사태 및 2005년의 대규모 국적포기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그 이후 병역거부목적을 위한 사례들이 늘어나서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된다. 현재도 복수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하며, 한국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식.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

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자체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광복 이전 해외거주경험자를 제외하고 광복 이후 한국인의 해외국적, 이중국적 획득은 이민이 아니라면 유학이나 공무, 사업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들이 외국에 장기체류하며 이중국적이나 영주권을 얻거나 현지에서 자식을 출산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다.

90년대 해외여행자유화가 된 이후 미국 원정출산이 급증했다. 그것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속지주의를 적용한 미국국적 부여가 엄격하게 바뀌기도 했다.

2016~2017년,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 외교부장관조차 이것을 옹호해서 물의가 있었지만 슬그머니 넘어갔다. 정권이 바뀌기 전 야당에서 제기한 외교부의 문제는, 외교관이 해외근무 중 자식을 낳아 현지 국적을 받는 것은 이해할 만 한 일인데, '외교관의 자식이 꼭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확정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해야 하느냐'[9]와, '외교관 자식의 이중국적 취득을 납득한다 해도, 그것이 미국국적 취득에만 집중해 발생하고 있고, 미국 연수 중에 자식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 회피용으로도 쓰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인만 적용될 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28일 열린 국회의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병역을 면탈하고 권리만 누리려했던 검머외들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

5. 문제점[편집]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연예인의 병역 문제이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좀 특이한 건 스티브 유다. 그의 경우는 유년기나 청년기에 시민권 취득 후 되돌아오는 조용한 방식(타블로가 이에 해당) 대신 성년이 되어 병무청의 입대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단기속성(?)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려는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실패하고 진짜 외국인이 되어 살게 된 경우다.[10] 스티브 유는 원래 일이 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7집 앨범 작업을 시작으로 한국 내 연예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누션의 션도 이 경우에 해당하나 스티브 유보다 1년 먼저 포기해 조용히 묻혔다.

이처럼 스티브 유도 좀 영악하게 머리를 썼다면 원하는 대로 검은 머리 외국인 노릇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기존의 팬덤 지원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이유로 열띤 옹호와 후빨을 받으며 무탈하게 연예인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런 류의 기사에는 병역 관련 댓글이 비난조로 달리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 군복무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한 연예인과 같은 위와 같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이 나빠진 것도 사실이다. 영어 한 마디 못하면서 해외 국적이라는걸 예능에서 농담삼아 이야기 하는데 인식이 좋을 리가... 때문에 이를 제노포비아로만 치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 북한이라는 심심하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위협이 도사리는 판국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한 채 브라운관에서 웃고 떠들거나 권리만 챙기려 하는 행동이 좋게 보일 리 없다.

주로 언급되는 병역 문제 이외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인 재벌 3세의 미국국적을 이용한 세금회피 등# 이런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위에서 언급된 스티브 유는 실패사례로서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땅콩 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역시 아들을 하와이에서 출산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2014년 12월 시점 기사에 따르면 재벌가 구성원 921명 중 119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만 따지면 121명 중 38명이 미국 출생이다. 미성년자의 미국 출생률은 31%에 달한다. 그만큼 원정 출산이 재벌가에선 보편화했다는 의미이며, 원정 출산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도 많다. 국적이 외국이다보니 병역 면제는 물론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활약(?)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데, '국내에서 활동 안 하면 그냥 외국인이지 무슨 검은 머리 외국인이냐!' 하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최신예 구조함이라 홍보되던 통영급 함선이 출동을 못한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건 문제가 되는 핵심 부품을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량품이라고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직접 찾아가보니 주소만 미국이고 대표 및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 한인. 알고보니 이 계약으로 돈을 따먹는 실체는 한국 부산 소재 엔*코리아라는 업체였으며 그 '미국 업체'라는 것은 이 회사와 소유주가 같았던 페이퍼컴퍼니였고 엔*코리아 소유주(두 아들은 한국 부산의 학교를 다님)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은 철저히 실제 계약자가 국내업체라는 것을 세탁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해당 내용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과는 별개로 이 납품비리 사건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황기철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이 옷을 벗게 될 정도였으니 긴 말은 필요없을 것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되는 것과 관련한 기이한 사례도 존재한다. 정확히는 한국에서 추방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추방되는 모양새가 희한하기 그지없던 것.

2015년, 연예인 활동을 하던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방송인)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추방되었는데 추방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구 추방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추방 철회 요구 사유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을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 #

미국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데 자기 나라로 제발 보내지 말라달라고 외국인이 한국 당국에 애걸복걸했다(...).

사실 에이미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 배경은 위의 링크에서 있듯이 부모가 미국 유학중에 에이미를 출산하였기 때문이다. 속지주의인 미국의 국적부여 원칙에 따라 태어났을때부터 복수국적을 지니게 된 후로 성년이 되어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 그런데 이후 미국 생활은 대학시절 미국 대학으로 해외유학을 한 정도이며, 그녀는 위의 인터뷰대로 학창시절을 포함하여 연예인 데뷔 등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다. 사실 미국 국적이라고 해도 굳이 미국에서 살 이유도 없었던 것이, 에이미의 전성기 방송활동 시절 한남동의 호화저택을 공개하는 등 # 가족부터가 엄청난 재력가였기 때문. 이 사건은 그야말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연예인이나 재벌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문제도 크다.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보험혜택으로 병만 치료하고 나가는 소위 먹튀 재외동포들의 # [11] 사례[12]가 한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마약, 조세포탈 등 다양하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악습 문제와 더불어 이것은 사회 문제로 고착화할 공산이 크다. 즉 검머외들이 평소에는 한국에 쥐뿔 애정도 없으면서 한국에 기생해서 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 전쟁 나면 바로 미군기지 통해서 미국으로 도망갈거라는둥 미국에서 백인에게 차별 당하면 그때서야 한국인이라고 차별 받는다고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는둥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상당하다.

6. 주식시장에서[편집]

금융계나 증권계에서는 외국 자본인 척 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자본을 가리킨다. 국내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정상거래인 듯 꾸며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의 검은 머리 외국인은 중소형주를 외국계 증권사(과거에는 외국계 증권사를 창구로 매매하면 일단 외국인 거래로 계산되었다. 현재는 추가바람)를 통해 매입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에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형태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선물옵션에 대거 투자해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문제인 이유는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기고 먹튀하는 행태로 인해 소위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을 무더기로 한강 정모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가조작이나 다름 없으나 일반적인 주가조작 세력과 달리 이들은 해외 자금을 가장한데다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탓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힘들다.

외환위기 전에 한국주식시장은 자본시장 개방도가 낮고 기업정보공개도가 낮아서 외국인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 자본을 국내에 끌어들일 겸 주식시장을 선진화했고, 그 과정에 외국계 자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고 조세피난처 혜택도 주어졌다. 당시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시장의 1/3을 외인이 좌우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장기투자자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와 투기성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 자금 출처가 외국이 되면 수사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내국인이 주가조작용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그간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소문으로만 떠돌았으나 2013년 검찰이 CJ 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CJ 그룹 회장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CJ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본 것을 적발하면서 심증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CJ 그룹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 횡행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는지 2015년 2월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

한편으로 이들의 행태가 더 발전해서 민영화 등에도 개입해 있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다. 인천공항 민영화나 KTX 민영화 등이 외국인을 가장해서 사익을 챙기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7. 창작물에서의 묘사[편집]

드라마나 영화 등에 등장하는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본문에 나오듯이 검은 머리 외국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대부분 악역으로 등장한다.

영화 연가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사익을 위해서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유진 초이의 경우 공식 설정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행적이나 정체성 등의 면에서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과는 거리가 있다. 캐릭터의 성격 역시 악역이라고 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형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8. 둘러보기[편집]

[1] 한국은 이중국적을 금지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므로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2010년 5월부터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을 마치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은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원정출산자를 제외하고 해외 거주하는 남성에 한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2] 대한민국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중인 경우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비자를 받아 체류한 경우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3] 어차피 신조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있지도 않다.[4] 다만 이는 고소득/저소득층 한정이다. 추징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탈탈 털리는건 미국에서도 똑같다.[5] 계열사에 출근하지 않지만 임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여 취업비자를 통과한다.[6] 본인 한국국적 회복조건이었지만 후보에 그치는 바람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7] 한국에서 정부사업에 취직하려 들어왔다가 미국 국적으로 확정해 출국했다.[8] 이런 경우 때문에 일부의 과격한 의견으로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 회복을 안하면 해당 공직을 박탈시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를 끊는 등의 친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아예 가족 자체가 없는 사람을 뽑던가.[9] 이와 대비되어 외국에 소재한 한국 공관은 한국 영토취급을 받는다.[10] 목록을 봐서 알 수 있듯 평범한 검은머리 외국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너무 꼼꼼하게 꿀빤 다음 미국국적자가 되어 한국에서 사업하려 했다가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그 인기의 바탕인 대중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케이스다.[11] 국민건강보험 문서의 문단 3 '비판'을 참고하라[12] 이 여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자 영상을 부랴부랴 내려버렸다. 댓글에서도 남편도 똑같이 어쩌라고 수준의 답변을 햇다. 결국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내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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