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 회피..병무청장 답변

모종화 병무청장

국민들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일 년에 삼천에서 사천 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천 명, 4천 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본인은 '병역면제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다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습니다

며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죠

그러나 왜 처벌은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못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