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소리' 층간소음 보복..벌금 700만원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12.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39)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